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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이전' 반대는 않지만… "시간·비용 모두 난제"

뉴스1

입력 2022.03.22 19:14

수정 2022.03.22 20:47

서욱 국방부 장관. 2022.3.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2022.3.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용산구 소재 합동참모본부 청사(왼쪽)과 국방부 청사 본관. 2022.3.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 소재 합동참모본부 청사(왼쪽)과 국방부 청사 본관. 2022.3.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오는 5월10일 취임 당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현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겠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대통령 집무실·비서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국방부 청사 내 사무실을 비우고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비용 등이 윤 당선인 측 추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단 이유에서다.

다만 국방부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대통령실의 용산 입주 및 그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전계획 자체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차기 군(軍) 통수권자의 뜻을 존중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국방부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 본관을 비우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지난 14일이다.



인수위는 이튿날인 15일에도 '민간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3월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후 자체적으로 '청사 이전 계획' 초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윤 당선인은 19일 국방부 청사를 둘러본 뒤 2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사무실) 이사를 위한 계약 소요 기간 2일,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기간 약 4주를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정권교체기 안보여건과 한미연합훈련 일정(4월 예정) 등을 고려한 대비태세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일부터 현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쓰는 데는 '제반여건상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청사 이전) 시기와 기간 문제를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대급(400~500명) 부대 이전의 경우 평균 3~5년이 걸린다"고 거들었다.

현재 국방부 영내엔 16개 부대 약 6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1060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사 입주가 진행될 경우 우선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장실·국방정책실장실 등 지휘부와 작전·대비태세 부서는 본관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참의 정보·작전·지휘통제 부서는 기존 건물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토록 하되, 다른 본부는 영내 국방시설본부 건물에 배치하고, 일부 직할부대와 지원부서는 용산공원에 편입된 옛 방위사업청 건물에 배치하는 안(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본관 사무실 등의 이전 비용으로 우선 Δ이사비 30억원과 Δ정보통신 구축비 55억원 Δ시설보수비 33억원 등 11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추후 더 많은 비용 소요가 제기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방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서 장관 또한 "분산 배치되는 부서들을 향후 통합·재배치하고 정상적인 업무여건을 다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소요액)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잠정적으로 420여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합참을 장기적으로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모두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새 청사 건립에 최대 1200억원이 들 것'이란 인수위 측의 설명의 과소 추산된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서 장관은 "현 합참 청사를 2010년 신축할 당시에도 약 1750억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물가상률과 근무자 숙소 등의 설치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그 액수는 인수위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밖에 없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현 합참 청사 수준의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3000억원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서 장관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에 설치하더라도 '방공포대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주변 일대 비행금지공역은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인수위의 계획과 관련해서도 "추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상황을 지켜본 군 관계자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협의에 따라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청사를 떠난단 건 정해진 것 같다"며 "서 장관 발언은 여야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급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군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