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참여 문제를 본격 검토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대외 경제 현안 이슈를 점검·조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적 효과와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나라의 IPEF 참여 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토대로 다음달 초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세부 입장을 논의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공개한 구상으로, 미 정부는 IPEF에 참가하는 역내 국가들과 함께 Δ무역 원활화 Δ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Δ공급망 안정성 Δ인프라 협력 Δ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Δ노동 표준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경제영향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방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정부는 4월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지역순회 현장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대책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25일엔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CPTPP 가입시 경제효과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하고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추가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가계의 의견을 국회에 보고한 뒤 가입신청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사태 해운·항공 영향 점검도 진행됐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여파에 따른 해운·항공을 통한 운송·물류 영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입 물류 지원, 운항 안전 확보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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