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유보통합' 실현하려면 교육부 강화해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육아정책硏 박창현, 교육부 토론회에서 제언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인수위 때가 부처 통합 위한 최적의 시기"

[세종=뉴시스]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25일 오후 교육부가 개최한 제 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토론회에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4년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완전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하자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교육부 토론회 유튜브 캡쳐). 2022.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올해부터 착수해 4년 뒤 달성하자는 정책 제언이 교육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유보통합을 실현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교육 홀대론이 논란인 가운데 오히려 교육부를 강화해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내용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25일 오후 교육부가 개최한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토론회에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4년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완전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하자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5세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동일하게 받고 있지만, 관할 부처와 근거법령, 교사 지위, 교육 연한 등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교육계와 보육계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박근혜정부는 추진단까지 만들어 3단계 추진 방안을 세웠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문재인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정과제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박 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즉시 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이관 받아 부처를 일원화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단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하는 시기로 잡았다. 교사 자격, 시설, 법률, 거버넌스, 행·재정 등 제도를 정비한다.

마지막 3단계는 2026년 이후로, 완전 무상 교육·보육이 실현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합된 가칭 영유아학교, 또는 영아반·유아반 병행 체계로 재편된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국고로 마련되는 누리과정 특별회계로 충당하게 한다. 다만 2026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영·유아학교 운영 예산을 모두 충당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박 팀장은 자신이 제안한 3단계 유보통합 실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인수위가 노력해서 교육부로 (보육 업무) 통합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유보통합이 가능하다"고 부처 통합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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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도 부처 일원화는 인수위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는 지금이 가장 최적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실·국급으로 격상하고 청소년까지 포함한 평생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집이 없는데 집을 만들 수는 없다"며 "교육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담론이 많지만 교육개혁, 전문성으로 풀어야지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교육과 보육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구이지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본래 역할이 아니라며 인수위에서 유아계, 보육계 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TF)를 꾸려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도 이날 축사에서 "프랑스는 2019년 만 3~5세를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며 "저출생 문제, 초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민간 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교사 처우, 부모 부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