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는 가운데, 고교생의 성인용 비디오(AV) 출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후지뉴스네트워크는 이날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모여 관련 법안 정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현행 법률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금지법에 따라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18세와 19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민법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성인 연령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고교생들이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벌써 피해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며 "고교생 AV가 인기가 돼버린다. 일본이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과거 AV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도 참석했다. 지역 사회봉사 활동가인 A씨는 "세상에 나온 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AV 출연과 같은 과거 일 때문에 주저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해 시작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이 걸리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법률의 틈을 타고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법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일본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음주·흡연 외에 경마, 경륜 등 4개 공영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지금처럼 20세 미만으로 유지된다.
민법상 성인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맞춘 새 소년법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의 새 소년법에 따르면, 민법상 성인에 포함되는 18~19세를 성년과 소년 사이의 '특정 소년'으로 분류해 해당 연령대 범죄자를 17세 이하 소년과 일부 다른 취급을 한다. 이에 따라 17세 이하 소년이 기소되면 성인처럼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보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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