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인수위 추경 교감…소상공인 지원금, 새정부서 풀린다

文정부 직접 지출 구조조정 부담
尹취임 전후로 예산편성 조율
국회심사 거쳐 5월말 집행
주도권 '여당' 국힘이 쥘 가능성
지방선거 가까워 이해득실 논란도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용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로 조율되면서 결국 추경도 새 정부에서 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신구(新舊) 권력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는 듯 했으나, 2차 추경 재원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 특정 예산을 삭감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경 편성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사전교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경안 편성이 5월초에 이뤄져 국회 심사를 거친 뒤 5월말 집행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인수위 "불가피하면, 새 정부 출범시 바로 제출"

27일 인수위에 따르면 기재부는 5월 초순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인수위에 비공식 라인을 통해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9일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편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시 이미 속도감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했음을 강조한 신 대변인은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인수위 입장에선 빠른 추경안 제출이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으나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추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듯 했으나, 추경 편성의 주체인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정하면서 추경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갖게될 수 있다는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 5월말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을 박근혜 정부 출신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편성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러한 역할을 맡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번 정부에서 꾸렸던 것을 이번 정부가 스스로 까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정부는 새 뜻이 있으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앞둔 이해득실 분주

무엇보다 5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과 집행이 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6월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가 이해득실을 놓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지원금 지급 시기가 지방선거 시기에 근접할 경우 새로운 논란이 거대야당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나서서 문재인 정권 임기가 만료되는 5월9일 전에는 추경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추경 집행시기를 5월말로 해야 하니까,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정치권과 옥신각신하다 보면 1~2주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편성 시점이 새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추경안을 내려면 기재부에서 구조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대통령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