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2조5000억으로 3배↑
부처 지원사업 유사·중복으로
연구역량 향상으로 연계 안돼
집단 연구 지원방안 만들어야
부처 지원사업 유사·중복으로
연구역량 향상으로 연계 안돼
집단 연구 지원방안 만들어야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역량을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일원화된 연구지원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올해 마련할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는 연구자들이 대규모 집단을 이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마련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구 예산 3배 증가
정부나 과학기술계의 인식변화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또한 바뀌고 있다.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금지와 가장 최근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목격하면서 기초연구에서 출발하는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대 화학과 남계춘 명예교수는 28일 "현재 기초연구 예산의 절대적 금액은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어 이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 교수는 "2010년 전후 당시,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이슈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연구비"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가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8277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그 3배 이상인 2조55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구 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로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중복이 있다는 것. 이로인해 자칫 능력없는 연구자에게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부처간 유사한 사업을 재정비해서 연구자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 교수도 "윤석열 정부가 만약 교육부와 과학기술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이원화된 기초연구 관리부분을 그대로 둔다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악화
주로 대학에 있는 교수나 연구자들이 기초연구비를 지원받는 수를 살펴보면, 2017년 1만6476명에서 2020년에는 2만2800명에 육박했다. 그결과,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기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과학기술저널에 실리는 논문(SCI급 논문)이 2016년 2만4542건에서 2019년 3만1106건까지 증가했다.
반면 지방대학의 기초연구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대학 입학생이 감소하면서 연구 수행에 필요한 대학원생까지 급감하고 있다. 이공계에서 연구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수한 연구자, 장비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이 있어야 한다. 남계훈 교수는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곳까지 기초연구 지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남 교수는 "연구환경이 부족하더라도 의지가 강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연구자들에게 일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은 새로 마련할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
■집단연구 지원방안 필요
최근의 연구추세를 살펴보면 집단연구를 통해 대형 연구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연구에 쓰이는 장비나 데이터도 이전까지 투입됐던 양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조만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연구재단 김정윤 기초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이 아닌 큰 그룹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위를 받은 연구원, 연구지원 전문 인력 등 대규모 연구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대학의 연구환경 개선 뿐만아니라 연구자가 바뀌더라도 하나의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10~20년 장기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과학기술전담 부처 주도로 대학 연구지원 및 인프라 조성 뿐만아니라 지역 대학 육성, 우수연구인력 양성, 관련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내 대학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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