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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尹정부 초대 총리는 협치형이 바람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9 18:24

수정 2022.03.29 18:24

민주 172, 국힘 110석
여소야대 돌파할 해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4월 초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총리) 인선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과연 어떤 인물을 총리로 발탁할지 주목된다.

벌써 언론엔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경제통이면 누구, 국민통합형이면 누구라는 이야기가 오간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꾸준히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김 대변인은 김부겸 총리 기용설에 대해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것과 유임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씀 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총리 인선은 지도자의 덕목인 용인술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86조). 국회는 별도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총리 후보의 자질을 검증한 뒤 본회의 인준 표결에 부친다.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곧바로 낙마다. 그만큼 총리 인선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당선인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당시 김 대통령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명예총재를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김종필 카드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당시 한나라당은 162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초대 총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할 경제전문가, 참신한 화합형 지도자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펴며 인준에 제동을 걸었다. 이 통에 물러나는 고건 총리가 새 정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희한한 일까지 빚어졌다. 결국 김종필 총리서리는 8월에 가서야 국회 인준을 받아 간신히 서리 꼬리표를 뗐다.

현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국민의힘은 110석이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주당은 강력한 야당이 된다. 다음 총선은 2024년 4월에야 열린다. 적어도 향후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는 협치형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침 윤 당선인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회동에서 협치의 기반을 닦았다. 문 대통령은 "정당 간에 경쟁할 순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며 당선 축하인사를 건넸다. 윤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에도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와 함께 잘 소통해서 협치를 이끌어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덧붙여 검증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2013년 초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는 부동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닷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첫 인사가 흔들리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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