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도 '대화 불응' 북한과 장기전 태세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마친 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혀왔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도 당장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 상황을 관리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2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및 극단주의단체 함께 "지속적 위협"으로 분류한 것도 이 같은 대북정책 방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부는 이번 NDS 보고서에서 자국과 전 방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다중적 위협"으로, 그리고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는 "급격한 위협"으로 각각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 재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사실상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번 보고서에 명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있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철회'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바이든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불응해왔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으나, 북한은 올 1월 도발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여겨졌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데 이어, 이달 24일엔 실제로 ICBM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4년여 만에 처음이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ICBM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하면서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떤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즉, 북한 스스로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한 만큼 미국 역시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해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Δ추가 도발을 삼갈 것과 Δ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에 대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며 "하나는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것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ICBM이 아직 미 본토를 공격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