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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로드맵 짜는 예탁원

"실정에 맞는 제도적 대안 마련"
해외사례 연구 등 면밀히 검토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큰' 도입에 대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도적 수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는 6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중이다. 증권형 토큰은 기업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다. 투자자는 해당 토큰을 갖고 배당이나 이자를 받거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새로운 금융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혁신기술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응함은 물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대상으로 분산장부 기반의 발행유통 플랫폼을 설계해 검증작업을 수행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결제 주기를 지원하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검증한 것이다.

해외 사례 연구도 진행했다. 분산장부 기반으로 증권형 토큰 공개(STO)을 수용하는 독일 전자증권법의 검토하고 번역해 출간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둥 금융선진국가들의 사례에 주목해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예탁결제원은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달 23일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제도권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STO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독일은 지난해 6월 STO를 수용하는 전자증권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에 관한 제도를 입법화했다"며 "예탁원도 국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탁원 관계자는 "혁신기술 관련 현행 시스템의 대체가능성 및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업무 적용 및 후속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