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가입 어려워진다…"적합성 진단 필수"

기사내용 요약
생보협,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
'적합성 진단 후, 1문항이라도 부적합시 가입 못해

[서울=뉴시스] 외화보험상품 적합성(적정성) 진단을 위한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가입목적, 보험료 납입‧유지능력 등에 대한 6개 진단항목에 대해, 관련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항목을 선택해 답변하는 경우 부적합자로 판단해 설계사가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사진=생명보험사 제공)2022.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앞으로 외화보험 가입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수 년간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끈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최근 생보사가 구속력 있는 자체 규제를 발표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15일 공개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자율규제)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합성·적정성 진단'을 통한 권유 불가 정책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규제'는 생보협회와 생보사가 자율적인 합의 하에 운영하는는 자체규제를 뜻하며, 각종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지침 등 각종 규정을 의미한다. 생보사의 영업·업무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규제를 말한다.

달러로 많이 설계돼 '달러보험'이라 많이 불리는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앞으로 생보사들은 외화보험상품의 기획, 개발·개정 및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규 상품 개발 및 기존 상품의 개정과 판매여부,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상품 판매 이전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 점검 및 예방대책 ▲상품의 판매 후 불완전판매·민원 또는 분쟁발생 건수 등 현황, 외화유동성비율 하락 등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분석을 보고 받은 사항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화보험상품의 판매축소·중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7월부턴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외화보험 계약체결 전,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적합성·적정성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화보험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해선 안 된다.

적합성·적정성 진단 시엔 가입목적, 보험료 납입·유지능력 등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해 확인해야 하고 계약자가 관련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항목을 선택할 경우 부적합자로 판단, 외화 보험을 권유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외화보험은 수 년간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 등으로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차익 강조'를 통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불어났다. 실제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증가했고, 전체 불완전판매 중 외화보험 비율도 같은 기간 0.7%에서 3.2%로 늘었다.

외화보험은 주로 만기가 긴(30년 이상) 보장성 보험(종신, 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 신계약건수 누적기준 보장성보험이 72.4%, 저축성보험이 27.6%을 차지했다.

이 중 30년이상 장기보험 비중은 92.3%에 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