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 존치 촉구...인수위에 '고교학점제 유예 요구"

[파이낸셜뉴스]교육부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육부의 존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이념에 따라 자사고, 혁신학교 등 학교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가 하면, 교원·전문직 채용도 맘대로 하는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제어할 교육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존치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을 염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총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 자사고·외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 대표단은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원을 행정업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핵상에 대한 즉각적·구체적·실질적인 대응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유지해줄 것도 요구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