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도 '금소법' 안착… 작년 불완전판매 줄었다

생보 6945건·손보 5526건 발생
비율도 각각 0.05%p·0.01%p ↓
업계 "판매원칙 준수 강화 효과"

지난해 보험사들이 판매한 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불완전 판매비율은 0.09%로 전년(0.15%))대비 0.05%p 줄었고, 지난해 손해보험 불완전 판매비율은 0.03%로 전년(0.04%)대비0.01%p 감소했다. 건수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지난 2020년에 신계약 828만6197건 중 1만2659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 773만7777건 중 6945건으로 줄어들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2020년 1804만578건의 신계약 중 7675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 1675만6699건 중 5526건으로 감소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소비자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 해지 또는 무효된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다는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들은 종신보험(0.24%)과 연금보험(0.14%)에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았다. 이어 치명적 질병보험(0.09%), 저축보험(0.04%), 암보험(0.05%), 어린이보험(0.03%), 기타(0.05%)였다. 손해보험사들은 질병보험(0.05%)이 가장 높았고 상해보험(0.04%), 재물보험(0.04%), 저축성보험(0.04%), 기타(0.04%)가 비슷한 비율이었고 연금저축보험(0.02%)과 운전자보험(0.01%)은 낮았다.

보험사 중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DGB생명으로 180건(불완전판매 비율 0.35%)이었으며 KB생명 267건(0.31%), ABL생명 434건(0.29%), KDB생명 229건(0.23%), IBK연금보험 61건(0.18%), 처브라이프 32건(0.18%) 등으로 장기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가 높았다. 이어 에이스손보 1187건(0.25%), AIG손보 405건(0.13%), 롯데손보 350건(0.07%), 흥국화재 157건(0.04%), DB손보 848건(0.03%), 현대해상 733건0.03%), 한화손보 275건(0.03%) 등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6대 판매원칙 준수가 강화됐다"며 "이 때문에 각 보험사별로 완전 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수행, 계약 서류에 대한 고객확인 강화 등이 시행되면서 불완전판매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