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불붙은 에너지 전쟁, 우리도 자원확보 나서야

유류세 추가 인하는 단기책
해외 자원개발 복원 나서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1일 오전 경기 과천 시내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월 1일부터 천연가스 구매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지난달 31일 서명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국들을 정조준했지만, 결국 글로벌 에너지 대전에 불을 댕긴 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맞서 역대급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동서 신냉전이 에너지를 매개체로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미국은 향후 6개월 동안 1일당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은 미지수다.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빼든 자원무기화 카드를 쉽게 접을 리가 없어서다. 특히 유럽국들이 천연가스의 40%가량을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아킬레스건이다. 과거 중동 국가들의 석유무기화에 따른 오일쇼크에 필적할 충격파가 우려되는 배경이다.

파장은 이미 국내로도 번졌다. 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3월 무역수지가 그 징표다. 역대 최고 수출액에도 불구하고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는 게 결정타였다. 정부가 442만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론 러시아발 파고를 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현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30%대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건 시의적절해 보인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2월 대비 20% 상승했다니 말이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판이라면 이와 함께 화물차 업주들에게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도 적극 고려할 때다.

단기대책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에너지 패권 다툼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일이다. 이로 인한 불똥이 본격적으로 튀기 전에 근본적 방화벽을 세워둬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러시아발 자원민족주의 대두는 산 교훈이다. 에너지 도입처 다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손 놨던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을 복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더욱이 글로벌 에너지난 속에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적 스텝이 꼬이고 있는 사실도 주목된다. 오죽하면 탄소제로 어젠다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국들조차 최근 석탄발전 비중이 되레 높아졌겠나. 우리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유·가스 비용 급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과속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할 당위성은 커졌다.

현 정부와 신정부가 합리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