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가격도 1년새 20% 폭등

정부 자급률 높이기 나섰지만
실제로는 해마다 떨어져
새정부 실질적인 대안 찾아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식량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이 같은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쳐, 새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이던 국제 곡물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급등세다.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전년 대비 20.7% 폭등했다. 이는 199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다.

3월 지수는 이번주 발표한다.

국제 곡물가 상승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식품업체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이달부터 일부 초콜릿과 빙과류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러시아가 비우호국들에 대한 식료품과 농수산물 거래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해 우려를 더 깊게 한다.

정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로 인해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지난해 뒤늦게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등 3대 중점과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의 핵심은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비축제도를 개선하고 곡물 생산단지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의 먹거리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이 실제 성과를 거둬 2025년 밀 자급률을 5%까지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발표한 국가식량계획과 유사한 자급률 개선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식량자급률 70.0%, 곡물자급률 32.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20년 기준 우리 식량자급률은 45.8% 수준에 불과하다.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밀 자급률 5%는 이미 '제2의 주식'으로 잡은 수요를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밀의 99% 이상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국제 밀 가격 급등을 비롯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식량 수급은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공급망 위기가 닥쳐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우선 단기 중기적으로 수익성을 다변화하고 자급자족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