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장애인과 노령층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예산의 90% 이상이 저상버스 도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매년 늘고 있음에도 장애인 콜택시나 시외버스 접근 지원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예산 증가 폭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의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교통약자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090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가량 증액됐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예산으로 1531억3500만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440억원가량이 삭감됐고 최종 확정됐다.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사업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434억8000만원에서 매년 줄어 2018년 375억7900만원까지 삭감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해마다 증액돼 2019년 533억1900만원, 2020년 648억1300만원, 2021년 727억1000만원이 됐고 올해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문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 기조에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관련 예산이 대부분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만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1090억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 중 저상버스 도입보조에만 투입되는 돈이 985억6500만원에 달해 전체의 90.4%를 차지한다.
반면 나머지 항목의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하철이 없거나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활용되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에 활용되는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예산은 93억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에 불과하다.
일부 항목은 예산이 줄어들기도 했다. 특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 사업은 2015년 4억7500만원에서 2022년 4억5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8년째 인증제도만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고를 위한 시외·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등의 정책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도 2019년 13억4200만원이었지만 이후 해마다 줄어 올해는 5억원이 됐다.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법 역시 장거리 이동권보다는 시내버스 위주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법안에는 버스 대차나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의무 도입 대상에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만 포함하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일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통해 장애인 접근을 지원하기보다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콜택시 등)를 통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예산 증대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대한 접근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령층 등 이동에 제약을 가진 모든 이들을 말한다"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17.3%에 달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 지원 사업의 확대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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