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을 두고 교육계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폐합 반대'에서 '고등교육 타 부처 이관 반대'로까지 번져나가는 모양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원단체 등에서 일제히 '교육부 통폐합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대학단체들이 '고등교육 타 부처 이관'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 통폐합, 고등교육 이관 등이 거론되는 것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MB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했던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도 "대학을 교육부로부터 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학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신설하자"고 제언하면서 교육부 역할 축소 필요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현재 교육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고등교육 이관' 관련 안은 총리 직속 기구 이관, 대학 산학협력·연구개발(R&D) 분야의 과기부 이관 등이다.
이관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의 간담회에서 고등교육의 과기부 이관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대학의 교육, 연구, R&D 기능을 떼어놓을 수 없고 한데 묶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간 대학들에서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던 만큼 교육부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교협 관계자는 "유·초중등·고등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단계성이 있는데 이를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대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 전제되면서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 기능이 과기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산학협력 등을 이유로) 고등교육을 타 부처로 이관한다면 이는 차기 정부가 교육을 산업의 하부구조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학령인구 감소 등 중요한 기로에 있는 이번 정권에서 중심이 돼야 할 부처를 타 부처와 통합하거나 기능을 옮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도 고등교육을 교육부에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유·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전제로 이후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한 부처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 대학 기능의 타 부처 이관에 대해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는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R&D 기술 이전 지원과 차세대 산업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길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교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당시 정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등 핵심 사업을 교육부가 맡고 산학협력 전담조직 역량강화, 특화전문대학원, 산학연협력클러스터 등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고등교육 이관은 논의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대학 교육 그림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고 고등교육 이관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산학협력이나 연구개발 쪽도 교육부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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