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으로" 민주, 공통공약 입법 속도전

민생집중한 우선과제 12개 선정
박홍근 "손실보상 등 최우선"
국힘도 공감… '협치' 힘 받을듯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12개를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필두로 기초연금 인상, 청년 희망계좌 확대 등 민생 과제가 우선순위다. 민주당은 여야가 약속했던 만큼 4월 임시국회 안에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또한 민생 분야 협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통공약 12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민생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조기 성과를 내도록 12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 마련은 최우선 과제로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소상공인 채무를 매입해 조정하는 방안,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면제·감면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등도 우선 추진 과제다.

복지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30→4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으로 인상이 대표적이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확대도 서두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계좌 △불법 공매도 감시 등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여야가 뜻을 모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도 우선 과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정권 이양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민생 입법과 개혁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야가 바로 합의해서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강력 추진 의지에 여야 민생 협치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통공약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은 상견례 차원으로, 공통공약 논의를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다음 주에도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에서도 민생 협치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차기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부분, 청년 TF의 현장 건의, 민주당 등 다른 당의 공약도 포함해서 검토키로 했다"며 민주당 공약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좋은 모형"이라며 "'우리 당이 낸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것이니 통과시키자'고 하면 법안도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