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미뤘던 춘투 재개 예고
사측 "尹 엄정대응 약속" 기대감
노동계가 새 정부 출범 시기를 겨냥한 강도 높은 춘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계는 코로나19와 국민여론을 의식해 한 발 양보했으나 올봄에는 억눌렸던 투쟁심과 선명성을 폭발시켜 깃발을 치켜들 기세다. 가뜩이나 새 정부 1년차를 맞는 데다 최근 자동차, 부품, 조선사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강성 노조 집행부가 잇따라 당선된 만큼 기선제압용 시위가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불법 파업·투쟁에 대해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6일 재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각각 2022년 사업계획과 투쟁방침을 심의, 의결했다.사측 "尹 엄정대응 약속" 기대감
한국노총은 '개입과 견제'를 활동 기조로 정하고, 새 정부 정책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새 정부에서 노동사회정책을 포함시키기 위해 인수위원회 국정 분야별 직접 참여'와 '대정부·대국회 정책협의 채널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적시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영책임자 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벌금 하한선 및 징벌적 벌금 등을 골자로 한 보완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도 강한 투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위원장은 지난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만의 힘을 모아 새로 출범하는 정권과 투쟁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7월 1차 총파업 계획을 공식화했다.
금속노조는 또 '노동중심 산업전환, 20만 총파업 성사'를 핵심 슬로건으로 잡았다. 금속노조는 "20만 총파업은 대정부 투쟁과 산별교섭 및 임단협 투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가운데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쟁취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은 전환기 위기 대응뿐 아니라 노정교섭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사가 올바른 방향의 산업전환을 함께 수립하자고 합의했으니 이제 정부가 나와 제 역할을 할 때라는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대노총의 투쟁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초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를 발간,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총은 올해 주요 쟁점으로 △임금인상 및 체계 △경영성과급 △복리후생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협력사 노조활동 △노동이사제 등을 꼽았다.
김철희 경총 노사협력본부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무단사업장 점거,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약속했다"며 "불법적인 파업과 투쟁에 대해 공권력을 과감히 집행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반드시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