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탈원전 바로잡되 방폐장 건설도 서둘러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예상
영구저장 시설이 선결과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고리2호기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사진=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일 고리 2호기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내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곧장 폐쇄될 운명이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강국 건설 공약 이행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레이스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천명했다. 하지만 '탈탈원전'으로 가는 가용수단이 매우 제한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대못을 워낙 깊이 박아 놓은 탓이다. 기껏해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기존 원전 이용률 향상 그리고 폐쇄예정 원전 계속 가동 등 3가지 옵션만 남아 있다고 해야 할 정도다.

그래서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 원전을 최대 80년 운용하고 있는 판에 설계수명 40년을 고집하는 건 불합리하다. 더욱이 최근 가스값 급등 등 글로벌 에너지대란 속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라. 가뜩이나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부를 전기료 인상요인이 누적된 상황이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을 외면한 채 가스발전 비중을 늘리고 막대한 보조금으로 태양광·풍력을 확대한 대가였다.

다만 새 정부가 과속 원전 증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2호기 외에 오는 2034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11기 원전의 계속 가동을 결정하기 전에 선결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었던 현 정부는 얼마 전 이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환경운동가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후유증일 것이다.

새 정부가 방향은 다르더라도 '과속'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차세대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 구축이 필수임을 직시해야 한다. 고리 2호기도 곧 임시 저장용량이 한계에 다다른다.

어느 영화처럼 원전을 핵폭탄인 양 선동하는 것은 분명 비과학적이다. 다만 폐기물 처리대책 없는 원전 활성화는 화장실 없이 집을 짓는 격이란 비유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원전 회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