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책연구원 성과 평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관장 임기와 연계해 3년 단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도입 등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평가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평가제도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매년 연구 분야 및 경영 분야의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중장기 융복합 연구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어 지속적으로 평가주기 개편을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6월 국무총리와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추가 인건비 지원, 평가 부담 완화, 지정수탁제도 도입 등에 대한 종합적 건의가 있었다"며 "연구기관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책연구원장이 성과 없이 3년 임기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연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점검 결과를 연구회가 점검하고, 필요시 중간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등 중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평가가 3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개편되는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연구가 국정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정책제언을 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동시에 정책연구 성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국토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국책연구원 성과 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바꾼다고 알려지면서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알박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 상당수가 현재 국책연구원장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임기 보장을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나온다.
홍장표 KDI 원장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였고,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을 지냈으며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알박기는 아니고 1년 평가 주기에 맞춰 단기 실적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장기 프로젝트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대선 전 임박해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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