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평균 2.7%로 전망했다. 최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전쟁, 러·우크라니아 사태의 향방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응답자들이 전망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2.7%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보다 0.3~0.4%p 낮은 수치다.
최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주로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대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 시행됐다.
경총은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0.0%,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18.5%로 나타났다.
법인세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의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5%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