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년 만에 '채널A 사건' 족쇄를 풀어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관련 의혹 연루설을 제기해온 개인·단체들에 대해 작심 비판을 내놔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을 적시하며 "진실을 밝히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법적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전례에 비추어 명예훼손, 무고 등 추가 법적대응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정기인사를 앞두고 요직 임명이 유력한 만큼 즉각적 소송전에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6일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한 검사장에 대해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검사장은 Δ방송인 김어준 Δ최강욱 의원 Δ친정권 검찰 간부 ΔKBS Δ추미애·박범계 전·현직 법무장관 ΔMBC Δ민언련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채널A 사건' 관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한 검사장이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언급한 배경에 주목한다.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불법사찰, 공작, 무고 고발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고소·고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전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한 검사장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려다 반려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 다시 대검에 이관돼 서울동부지검에 돌아갔다. 현재는 경찰에 재차 이첩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있다.
이처럼 한 검사장은 그간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선 법적대응을 불사하며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채널A 사건' 관련해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왔지만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만큼 고소고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피의자 신분굴레에 묶여 한직을 전전해왔지만 정권교체로 상황이 반전된 만큼 한 검사장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요직 기용이 유력한 상황에서 개인 명예회복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는 검찰개혁 강드라이브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하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의 감정적 대응은 민주당에 공세 빌미만 제공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한 검사장이 지목한 개인·단체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0순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지명에도 상당한 제약과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 검사장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 상당수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경찰 수사를 거치더라도 사건이 송치되면 최종 유무죄 판단 및 기소 여부를 중앙지검에서 맡게될 수밖에 없다.
한 검사장이 이해관계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피할 수 없다. 그의 지휘 하에 있거나 친소 관계가 있다는 의심, 검찰 내 수직문화 등 제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정권검사'로 낙인찍혀 상대적으로 법적대응에 부담이 없던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검찰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한동훈이 2년간 고초를 겪으며 현정부가 무리하게 몰아세운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라며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받는 사람은 행동거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한 검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민언련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한 검사장이 즉각 대응에 나서는데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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