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들의 소득 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새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1일 서울 삼청동에서 인수위 5차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주면 우리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된다.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밑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 객관정인 국정상황 파악과, 정책 효과가 시일이 걸린다는 점, 분명한 국정 목표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 GDP(국내총생산)는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p나 낮았다.
또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6000억이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2배가 넘는 연 평균 95조9000억이 증가해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소득 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했다.
다만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예를 들어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며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분명한 국정 목표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다"며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겠다"며 "부동산도 코로나19 대책도 경제도 국가 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인수위원들을 격려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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