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도 전에 '검수완박' 전운고조...민주 12일 의총서 결론

민주,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 시동걸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여론전 저항 구상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에도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4월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는 전략이어서 여야간 벼랑끝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개혁안 입법 시점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어서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새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는 등 정국 정상화로 가는 길목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박홍근 "검수완박은 시대정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의 검수완박 반발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법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수완박' 추진론을 주도해온 강경파 김용민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자기들 이해관계로 집단반발 하는게 굉장히 특이 케이스"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내부에선 검수완박 추진을 놓고 신중론과 강행론이 맞서왔지만 검찰의 집단 반발로 강행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박탈에 강경한 의지를 보이는 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일부 강성파 당원들이 검수완박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당 의원들과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당내 일부 신중론과 정의당을 설득하는 게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비대위에서 "지난 수년간 추진한 검찰 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 냉정하게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국민공감대를 잃어갔고 윤석열 총장 쫒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여영국 대표가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110석의 국민의힘은 172석의 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저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입법 강행시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펴는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그 순서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선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 불복이 담겨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검찰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만들기보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리라"며 "결국 검찰 수사력이 자기들을 수사해서 감옥에 보낼까봐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 등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 강행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