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한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은 국무총리
"범정부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의 데이터특별위원회의 성과와 역할을 이어가고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이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 대국민 공청회, 업계 간담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이번 시행령에는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데이터정책위 출범과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데이터정책위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이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