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된 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오늘부터 7일간 격리
인선 이틀 만에 개인 블로그 글 삭제 이어 대외 소통 기회 막혀
출산 기피 부담금, 전범기업 논란 한가득인데 초반 검증에 난항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12월 조선일보에 게재한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 등에서 거센 비판을 받음에 따라 이 후보자는 "학자로서 자유로울 때 쓴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하나를 소개한 정도"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인선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칼럼에서 "출산을 하면 애국, 셋 이상 다산까지 하면 위인"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드러나 이 후보자까지 수세에 몰렸다.
정의당은 12일 이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향해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인권적 정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이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나 경제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 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후보자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글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산업부는 논란 이전에 이미 게시물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거리가 될 만한 글을 사전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일본계 기업 티씨케이(TCK)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3개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8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해가 상충된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2009년 3월부터 5년간 사외이사를 맡은 티씨케이는, 일제 강점기 전쟁물품을 납품한 전범 기업인 일본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도카이카본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전범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일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화와 산업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번 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도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접어들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앞선 논란들도 있지만 이른바 '탈원전'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폐기 문제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믹스(발전원 구성 비율) 문제 등을 두고 날선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기요금 관리와 공급망 구축 문제 등 정책 검증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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