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
목동 지역구 의원 출신… 규제완화 기대
일부 단지들 2차 정밀안전진단 연기
"정책 개선 움직임 보고 진행하겠다"
목동 지역구 의원 출신… 규제완화 기대
일부 단지들 2차 정밀안전진단 연기
"정책 개선 움직임 보고 진행하겠다"
특히, 원 내정자가 목동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잘 아는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약을 내건 만큼 취임 직후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은 올스톱된 안전진단 절차를 일제히 진행할 채비에 나섰다.
■구조안정성에 일제히 발목
12일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목재련)에 따르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김수영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차기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법령 개정 시 지지부진한 안전진단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준공 30년이 넘은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는 재건축 첫단추인 안전진단을 진행중이지만 현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가운데 구조 안정성 비중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해 준공 30년이 넘은 목동 단지들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목동 단지 가운데 6단지만이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9, 11단지는 정밀안전진단 2차에서 탈락해 예비안전진단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8, 12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차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미루고 있다. 나머지 9개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중인 단지들은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보완 자료 제출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 전까지 연기하고 있다. 보완 자료 제출 후 60일 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정 잘아는 원희룡에 기대감 증폭
이런 상황에서 원 내정자의 국토부 장관 내정으로 목동 단지들은 기대감에 휩싸이고 있다.
목재련 관계자는 "목동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건축이 필수적인데 원 내정자는 목동에 살아봐서 우리의 고통을 잘 알 것"이라며 "현재 안전진단 단계에서 계류 중인 목동 재건축이 법령 개정이 되면 다시 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지난 2000~2012년까지 양천구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목동아파트에 거주했다.
목동 단지들은 다음 달 원 내정자가 취임하면 중단됐던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목재련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목동은 안전진단을 완화해도 매입 수요가 없다"며 "재건축 안전진단만 공약대로 해준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을 강화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진설계 미비와 소방시설 부족, 지하 주차장이 없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안되는 등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목동 재건축의 열쇠인 구조안정성 기준 완화는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너무 낮출 경우 아파트를 오히려 견고하게 지을 필요가 없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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