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 및 부패 관련 문제로 대북전단금지법과 대장동 사건 등을 꼽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요한 인권 이슈로 Δ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Δ정부 부패 Δ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Δ군대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지난해 3월30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돼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남한 뉴스와 다큐멘터리, TV드라마 등과 함께 현금과 디지털 저장장치 등의 물품을 남북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배포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불법화했다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이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및 야당의 주장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법 시행 이후 대북전단 살포로 사법 절차에 오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경찰이 박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법무부가 지난 9월 현재 해당 사건을 여전히 조사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며 "언론들은 특히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불법화하는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검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난해 4월 2년간 조사 끝에 30대의 김정식씨를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가 같은해 5월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했던 사건, 검찰이 지난해 5월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한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사건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과 관련해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을 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으며,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선 "사기 및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가 지속됐다"고 적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조 전 장관도 "형사상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인권보고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대장동 사건'도 다뤘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검찰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와 거액의 수익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 프로젝트의 지분 1%를 가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매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은 초기 투자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군내 문제와 관련해선 공군 소속 여군의 성추행 사망 사건, 국내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렌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 사건을 꼽았다.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와 관련해선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갖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14명의 사망자를 보고한 '포스코'를 예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2월 포스코 연료부두에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도중 기기에 끼어 숨진 30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과 한달 뒤인 3월 포항제철소내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사건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달간 검사를 받았고, 포스코는 225건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39만5000달러(약 4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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