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해야"

"시장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자동차시민연합 인수위에 촉구 서한

새 정부 출범 전 중고차 시장 개방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신정부 출범 전에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면서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하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인수위와 중기부에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시장 전면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국대 권용수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의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덕대 이호근 교수는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은 완성차 업체의 진출이 중고차 시장 질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된다면 직거래에 따른 불편, 사기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했던 소비자들이 가격대, 성능별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는 "완성차업계의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