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서울 사대문 안 빌딩·나무숲 공존에 기대 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기
오세훈 시장이 구상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사대문안 높이제한 해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다음달 10일 청와대 전면 개방 후 사대문 안 도심을 고층빌딩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불통 구조가 개방되는 시점을 계기로 서울 도심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녹지생태도심 개념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와 경호상 이유로 서울 강북 도심을 꽉 틀어막고 있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계기로 사대문 안 고밀도 재개발이 공식화된 셈이다. 북악산~청와대~광화문광장, 서울역~용산~한강, 종묘~한강 등 3개축을 중심으로 서울 강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 토지를 녹지화해서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도심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눈길을 끈다. 실제 선진도시의 도심과 비교해 보면 서울은 삭막하기 이를 데 없다. 런던이나 뉴욕의 녹지비율이 15∼25%인 데 비해 서울은 공원을 포함해도 7∼8%에 머물고 있다. 이참에 녹지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역사도심'으로 지정된 사대문 안은 일괄적으로 최고 90m(건물 20층)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으로 이어지는 한양도성 성곽의 독특한 경관 보존을 위해 그 안쪽에 있는 건물 높이를 낙산(91.4m) 높이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이다.

사대문 안 높이규제는 이명박 시장 시절이던 2004년 최고 110m까지 완화했다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인 2015년 90m로 회귀했다. 이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높이 인센티브 20m를 추가로 제공했다. 이 밖에 국회의사당과 서초구 법조단지, 강서구 김포공항, 송파구 서울공항 등도 고도지구로 묶여 있다.

서울 사대문 안은 상업지역도 용적률이 최대 800%로 묶여 있다. 서울 도심의 용적률은 평균 260% 수준으로 1000%가 넘는 미국 뉴욕 맨해튼과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인구 1000만명이 사는 거대도시의 녹지가 부족하고, 심지어 도심공동화마저 우려되는 판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등 2030세대의 직주근접형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과감한 높이 및 용적률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

도시경관의 관점에서 필요했던 높이와 용적률 제한은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