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검수완박 늪에 빠져 민생 팽개친 민주당

선거패배 반성은커녕
정권교체기에 힘자랑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 말까지 본회의 날짜를 잡아 관련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172석을 가진 다수당이다. 이에 맞설 국민의힘은 110석에 불과하다.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5월 9일) 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점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타이밍이 엉뚱하다.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완패했고, 이어 올 3·9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힘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다. 지금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유권자들이 왜 자꾸 민주당을 외면하는지 겸손하게 반성할 때다. 검수완박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이제 겨우 1년 지났을 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수완박 추진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별도의 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 검찰총장들이 잇따라 정권에 항거하는 모습도 이례적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 사태를 둘러싼 대립 끝에 사퇴했다. 김오수 현 총장은 조국 장관 아래서 차관을 했던 친정부 인물이다. 그런 김 총장마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검수완박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면담도 신청했다. 이는 현 정권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무리한 시도임을 보여준다.

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 먹고사는 것만 신경쓰겠다"며 언급을 애써 자제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13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새 정부 법무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후보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가지 윤 당선인에게 당부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엔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다. 지난 2월 당시 윤 후보가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즉각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화해와 통합의 모범을 보였다.

그 범위를 여야를 망라한 전 정치권으로 확대하기 바란다. 정치보복은 한국 정치사의 비극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 통합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