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위중증·사망 동반 감소… 다음주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 ['코로나 통금' 풀린다]

중대본 15일 개편안 발표
확진자 정점 찍고 20만명 밑돌아
위중증도 38일만에 1000명 이하
인원·영업시간 제한 폐지 확실시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유지할 듯
감염병 등급 하향 등 방역도 전환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후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 14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어르신이 화이자 4차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4차 접종은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뉴시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을 옥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다음주부터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5일 거리두기 조정에서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을 일제히 해제하는 게 확실시되면서 사실상 통행금지가 풀릴 전망이다.

지난 2020년 5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이후 2년여 만이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2년 만에 엔데믹 전환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논의 중이다. 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등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높은 감염 전파력과 낮은 위중증률의 오미크론 특성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통한 사회 전반의 통제를 이어갈 필요성이 낮다는 기류가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힘을 싣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62만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가 확연하다. 실제 이번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6만1386명으로 20만명을 밑돌고 있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방역의 핵심지표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 대비 52명 감소하며 962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7일 이후 38일 만이다. 사망자 수는 하루 새 318명 증가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오미크론 확산에도 역학조사를 중단한 데 이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패스 정책도 폐지해 거리두기는 정부 방역정책의 '최후의 보루'이다. 마지막 빗장까지 풀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마스크 실외착용 막판 조율

다만, 마스크 의무착용은 당분간 실내에선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방역당국과 인수위의 시각차로 막판까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분위기도 신중모드이다.

마스크 실외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지만, 오는 6월 등 시기를 미루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이에 따른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증폭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중증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고, XE 변이 등 오미크론 하위 변위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해제 결정에 변이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15일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정책이 사실상 없어지는 상황에서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새로운 변이의 대규모 확산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방역·의료대응 체계의 재정비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