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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최저임금·탈원전 방향 튼다… 文 색깔 지우는 尹 [새정부 정책 대변화 예고]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7 18:44

수정 2022.04.17 18:44

새 내각, 기존정책 대대적 개편
최저임금·주52시간제 탄력 적용
중대재해법은 보완책 마련 개정
탄소중립 유지하되 원전 위주로
중대재해법·최저임금·탈원전 방향 튼다… 文 색깔 지우는 尹 [새정부 정책 대변화 예고]
중대재해법·최저임금·탈원전 방향 튼다… 文 색깔 지우는 尹 [새정부 정책 대변화 예고]
윤석열 정부 18개 부처 초대내각 구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들의 뒤집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위주 에너지믹스 정책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장 문제로 비화됐던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적용', 주52시간제는 탄력적 개편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사고를 감축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담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가속으로 요약된 에너지믹스는 원전 비중 확대로 개편된다. 탄소중립도 2030년 40%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달성방법은 원전 위주로 바뀐다.


■노동정책 대대적 손질 예고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에너지믹스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한 국가적 정책이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30여년 만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심의 때마다 꾸준히 주장했지만 1988년 딱 한번을 제외하고는 시행된 적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힘을 싣고 있는 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힘을 싣고 있다.

중대재해법도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이 너무 모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산재사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입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산재 감소가 주요 목적인데 중재재해법은 근본적 해법이 되지 않아 산업안전정책이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많이 우려하는데 현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도 "형사 기소 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주52시간제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에 한층 유연성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주52시간제 산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소중립' 추진 방향 수정

윤 당선인 핵심공약이 '탈원전 폐기, 원전강국 건설'인 만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했지만 효율성이 낮아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는 산업부가 올해 수립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담을 수 있게 지휘해야 한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고리 2호기 등 노후원전 10기의 수명연장도 추진한다. 현실적으로 가격이 싼 원전을 확대하면 전기요금 상승 압박을 억제하고 고물가를 잡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정책도 대대적 정책전환이 예고된 상태다.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는 동참하되 에너지 믹스 등을 고려해 달성방법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40%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해온 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방법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NDC 40% 목표는 유지하지만 달성방법은 에너지믹스 등을 고려해 개선할 것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개편안을 7~8월 추진하기로 한 만큼 속도는 조절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추진하고, 인구가족부 등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미래지향적 부처로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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