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인수위 한달, 묵묵히 일하는 건 좋지만...

비전 또렷이 제시못해
국정과제 발표에 기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만 나이 도입,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조기 확보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사실 이번 인수위의 존재감은 역대 정부에 비해 미약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최근 현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 이슈 등 대형 쟁점에 가려진 결과일 수도 있다. 조각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 위원장 측 간에 불거진 불협화음도 한 요인일 것이다. 특히 172석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을 의식해 시행령 등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기과제 발굴에 집중한 측면도 있을 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수위 본연의 책무는 향후 5년간의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아닌가. 인수위가 다음 달 초에 전체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니 일단 다행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한 국정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왔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룬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거야와 치열한 정책논쟁을 무릅쓰고라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시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정도다.

그래서 안 위원장이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연금개혁 이행 방안을 밝힌 것은 반길 일이다. 그는 이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겠다며 구체적 복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 설치와는 다소 다른 로드맵이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연금개혁은 현 여권이 임기 내내 손 놓고 있었던 사안이라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국정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한다고 한다. 지난 정부들도 출범에 앞서 100대 약속이니 하며 보여주기식 과제를 내놨었다.

하지만 대부분 5년 안에 헛공약이 됐다. 역설적으로 당장 인기는 없더라도 꼭 필요한 과제를 골라 무리 없이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통한 연금개혁 방식이 앞으로 노동·금융·교육 분야 구조개혁의 전범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