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방선거이야기] 국민 필수 교양: 지방선거의 이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09:52

수정 2022.04.20 09:52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알아야 할 지방선거 주요 정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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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오직 한 명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했다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도지사, 시장 등 각각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뽑아야 할 후보의 수가 다를 수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지방선거를 앞둔 청소년부터 지방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 방식이 헷갈리는 국민을 위해 지방선거란 무엇이고 몇 명의 후보를 뽑는지까지 ‘지방선거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Q.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명을 뽑을까요?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가 4장일 수도, 8장일 수도 있다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시의회의원,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등을 뽑는다. ⓒPhoto by Hansjörg Keller on Unsplash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시의회의원,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등을 뽑는다. ⓒPhoto by Hansjörg Keller on Unsplash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입니다. 오늘날 지방선거는 한날한시에 전국에서 이루어집니다.

1995년 6월 처음 실시되었고, 1998년 6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합니다.

선거권이 있고, 특별 자치 지역(세종∙제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용 투표용지까지 8장의 투표용지를 제공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투표용지는 4장, 제주특별자치도 투표용지는 5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 ▲지역구특별자치시의회의원 ▲비례대표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 ▲지역구특별자치도의회의원 ▲비례대표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죠.

Q. 지방선거 후보의 요건은?

-지방선거 출마하고 싶다면 ‘피선거권’부터 확인하기
지난 2월 18일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 2022년 2월
지난 2월 18일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 2022년 2월

지방선거 후보는 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은 ①만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②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는 두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①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 ②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후보 등록 절차를 어디까지 마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관위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거친 ‘예비후보자’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만 선거사무소 설치,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합니다.

지방선거는 곧 ‘우리 동네 맞춤형’ 의원 뽑기!

-효율적인 민주주의 실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선거
세종시 호수공원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물. ⓒ뉴스1, 2022년 4월
세종시 호수공원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물. ⓒ뉴스1, 2022년 4월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 맞춤형’ 일꾼이 탄생할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만이 가진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지역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모든 국민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