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방지법' 진통 끝 상정... 국회 문턱 넘을까

과방위 제2 법안소위 개최 합의
'검수완박'에 밀려 한때 파행 위기
넷플릭스에 망 대가 내게 하는 법
법안 6개 발의됐지만 논의도 못해
상임위 교체이슈 등 곳곳 암초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 등이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20일 열릴 예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망 사용을 위한 공정한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현재 관련 법안만 7개가 발의된 상태지만 법안 제정 논의는 이르면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망 이용대가 법안 심사' 취소

19일 국회에 따르면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20일 열릴 예정이던 법안 2소위 일정이 취소됐다. 2소위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넷플릭스 등 해외CP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CP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과방위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되면서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국회 과방위 여당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성명서를 통해 파행의 이유를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 취소로 지목하고 합의한 의사일정 정상 진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긴급 협안이 해결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소위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법안심사 소위 문턱 넘을까

여야의 대치로 이번 법안 심사가 물건너가면서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논의가 상당기간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와 업계에선 5월 인사청문회, 6월 지방선거에 이어 하반기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교체 이슈가 있어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 가운데 어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정부 조직 개편도 변수다.

국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사전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 규제를 통해 업무영역 확대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거버넌스 통합없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망 사용료 법안 논의가 미뤄진 것은 아쉽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도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여야 모두 논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과방위 구성이 달라진다 해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