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수 10년새 3배…변시 합격 1200명 이하로 정해야"

기사내용 요약
"과당 경쟁…상업화 길로 내쫓겨"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적정 공급 규모의 한계치인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현재 대다수 변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심각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매년 약 1700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됐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5%를 상회하는 수치"라며 "2009년 1만 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약 3만 명이 넘어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공급과 인접 자격사 폭증, 각종 자격사들의 직역 잠식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변호사들 간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온라인 등을 통한 과도한 광고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자금을 광고비로 투입하는 상업화의 길로 내쫓기고 있다"고 했다.

또 "법률시장 수요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적정 숫자의 변호사를 공급함으로써, 과잉 공급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 품질 하락,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불필요한 소송남발 등 불편과 부조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 범위와 중첩되는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무사 등을 포함한 순수 법조 인접 직역 숫자만도 무려 5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변호사 124명, 로스쿨 학생 679명으로 구성된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전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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