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경찰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감사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교육부 감사가 무한정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과 병역비리 의혹을 전날 대구경찰청에 이첩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두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가 2017·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학 전형에 합격한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잇따라 확산되자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에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경북대도 18일 교육부에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당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경북대 감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교육부 감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와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도 고발장을 낸 상태다.
교육부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에야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계획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2019년 8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후 1년8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나서도 3개월여 뒤다.
'늦장 조치'라는 지적이 일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9년 8월 입학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주일여 만에 검찰이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감사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법원의) 1심 결과를 봐왔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다 경찰이 수사 계획을 밝히면서 언제 감사를 실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한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감사 관련 법령을 보면 수사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어 경찰이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여론도 그렇고, 당사자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지난 18일 밝혔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 경북대에서 감사 요청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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