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코레일-SR 통합… 적자문제 해결은 새정부 몫으로

4차 철도기본계획서 통합 내용 제외
코레일·SR노사 합의 못해 발표 연기
윤 당선인 공약에도 철도통합 빠져
이명박·박근혜 정부 산물 계승할듯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인 '한국철도(코레일)-SR 통합'이 새 정부 과제로 넘어가면서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기관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철도 기관의 통합 공약을 내놓지 않은데다 분리 경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산물이라 이를 계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통합문제에 앞서 철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차 철도기본계획 지연… 통합 빠져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당초 이달 발표에서 연기됐다.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던 코레일-SR 통합 내용은 아예 빠졌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철도전문가, 코레일·SR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SR 분리로 비용이 중복 지출되고 적자 폭이 커진다며 통합을 주장해 왔다. 반면, SR은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요금 인하, 열차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출범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지난해까지 철도통합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당초 4차 기본계획은 2021~2025년도 계획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맡은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지난해 발표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통합문제를 위해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열면서 기본계획까지 늦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연구 용역은 마무리한 상태다. 향후 최종 연구 보고서에 코레일-SR 통합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새 정부, 통합보다 분리 운영 유력

철도업계에선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코레일-SR 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철도통합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분리한 SR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레일 근로자가 주축이 된 민노총 전국철도노조는 여전히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SR은 수익성이 높은 SRT 고속철도만 운행하는 반면 코레일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무궁화호, 수도권전철 등을 운영한다는 이유가 크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SRT를 떼어내고 바로 적자가 됐다"며 "국토부가 코레일에서 흑자노선을 떼어 놓고 철도경영개선을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SR 관계자는 "새 정부가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도공공성은 운영자 시각이 아니라 서비스 질 등 이용고객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두 공기업 모두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감소해 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코레일은 2020년 1조21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도 4885억원의 손실이 이어졌다. SR도 2020년 234억원, 지난해 상반기 148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 때문에 통합문제보다 새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철도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기민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처음부터 두 회사를 나눈 것이 실수지만 한번 분리된 회사가 다시 통합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새 정부에서 철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효율화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국민 이동 편의가 좋아지는 만큼 (철도 공기업)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며 "철도 공기업을 수익구조로만 바라보며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기 보단 별도 체제로 운영될 때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