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스템 구축·지원 확대
새 정부가 공급망 안정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적 문제에 민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활용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개선하고 연구자와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과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시스템을 보강한다.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제도(Honorship)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목표지향 정책도 추진한다.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 산업기술 R&D가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필요한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조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난도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해결하는 R&D 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화 촉진도 진행한다. 기업의 선제적 기술전략 수립과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보·특허·정책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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