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분당·일산 등 용적률 최소 300% 이상 상향안 논의

기사내용 요약
역세권 아파트는 500%까지 높이는 안 검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도 구체화
실수요자에 LTV 80%상향·DSR 완화도 논의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e-mail]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소 300%에서 50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소 300%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50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안건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TF 관계자는 "TF에서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논의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해당 안건이) 결정이 됐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진단 면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며 "처음에는 30~40년 이상의 아파트는 일괄 면제를 해주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건축물마다 지어진 시기에 따라 안전 기준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아파트에 일괄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기 신도시의 경우 동일한 시기, 동일한 계획 하에 같은 안전 기준을 가지고 지어진 아파트들이다보니 한 두개 앞서가는 단지나 시범 단지를 선정하게 되면 나머지는 일괄 적용이 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라며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안전 기준이 적용된 곳들은 다 같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논의가 인수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당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만 한정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상향 공약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더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함께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DSR이 묶이면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LTV는 전체적으로 풀어줘도 괜찮다는 것이 민간 전문 교수진과 연구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다만 DSR을 강화하고 LTV만 풀어주게 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추가 대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기에 대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DSR까지 완화를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경제행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경우 미래소득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미래소득이 반영되면 자연스럽게 실수요자들의 DSR도 완화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봤다"면서도 "다만 다주택자는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같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몇 년 이상 무주택인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지 등에 따라 구분이 지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주할 이주 전용 단지를 3기 신도시에 조성하는 방안, 재건축 지역에 전월세로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대규모 이주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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