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워싱턴에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 설치 추진
北 CVID 비핵화 목표 강력한 실효적 대북 제재 유지
'북한주민 인권 개선' 등 인도적 지원 조건 없이 실시
한·일 관계 셔틀 외교 복원, 공동 이익·협력 관계구축
[파이낸셜뉴스]
北 CVID 비핵화 목표 강력한 실효적 대북 제재 유지
'북한주민 인권 개선' 등 인도적 지원 조건 없이 실시
한·일 관계 셔틀 외교 복원, 공동 이익·협력 관계구축
새 정부는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3자 간 안보 대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분명히 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외교 분야에서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상호 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평화 협정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이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한다.
한·일 관계의 경우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현안을 해결해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인수위는 이미 대통령 후보자 때부터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 안보 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비핵화 접근법으로 "북한의 CVID 즉, 완전하며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하고 '상호주의 원칙' 아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제시했다.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평화협정, 경제·개발 협력 구상은 '북한 비핵화 진전'이 전제로 했다.
남북이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 대응 등 환경 협력을 추진하는데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주요 축 중 하나인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에선 '북한주민 인권 개선' 문제 등이 화두로 꼽혔다.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실시하되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정례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등도 과제로 언급됐다.
남북 교류·협력은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경제 발전 계획을 종합하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 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 관계를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정리해 내놓았다.
한편,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교류 등 상호 소통과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다.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통일 거점을 설치해 담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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