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권 판결 뒤집는 초안 유출에 당혹…"결정 안 돼"

기사내용 요약
'로 대 웨이드' 의견서 유출 중간선거 앞두고 쟁점화 조짐
바이든 "여성 선택권 존중해야" vs 공화 "생명권 보호해야"
연방대법원 결정 내달 말이나 7월에 나올 듯
여론조사서 '로 대 웨이드' 완전 뒤집기 30%만 찬성
미국서 낙태건수 지속 하락…2017년 86만2320건

[워싱턴=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미국 대법관들의 사진이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2022.05.04.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뒤집기에 가까운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는 '로 대 웨이드' 의견서 초안 내용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모여 반대 구호를 외쳤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의견서 초안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공화당 측은 진보주의자들이 문건 유출을 계기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 대 웨이드 의견서 초안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여성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이런 의견이 유지된다면 이는 매우 급진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했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대법원이 "50년 된 판례를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반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공동 성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을 보호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의견을 옹호했다.

앞서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보수 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낙태권 관련 판결 다수의견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워싱턴=AP/뉴시스]3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 관련 의견서 유출을 두고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5.03.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 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 임신 22~2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해 왔다.

낙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달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알리토 대법관은 98쪽에 달하는 다수의견 초안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며 "헌법에 귀를 기울이며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경우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기할지는 각 주(州) 결정에 맡겨진다고 NYT는 전했다.

미 의회가 나서 낙태 규정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로 대 웨이드' 원칙을 연방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한 표결을 다음주 의회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확보한 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51표는 물론 필리버스터 극복에 필요한 60표에 한 참 모잘라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디고 NYT는 전했다.

[뉴욕=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맨해튼 공원에서 손팻말을 든 여성들이 낙태 권리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2022.05.04.

미국의 13개 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일명 '방아쇠 법안(trigger laws)' 통과시킨 상태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즉시 또는 수주 내 낙태 권리가 제한됐다.

또 다른 5개 주는 수십년 된 자체적인 낙태법을 갖고 있다.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여러 주는 여성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 이전인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 금지는 이미 상당수의 주에서 도입됐다.

미국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미국인들은 그 선택을 제한하더라도 일부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CNN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 대해 30%만 지지한다고 답했다. 69%는 이에 반대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매년 수십 만명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낙태 건수는 1980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에 86만2320건을 기록했다.

美대법원, 낙태권 판결 뒤집는 초안 유출에 당혹…"결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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