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교육 수장 '공백'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차관 권한대행' 체제 속 교육부 차관 인선에도 관심이 모인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아직까지 차기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는 장관이 없는 상태로 출범을 맞이하게 됐다.
오는 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퇴임한 이후 차기 정부에서는 한동안 정종철 차관 대행 체제를 이어가면서 곧 차관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차관은 내정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는 기존 거론됐던 인물들에 새 인물까지 더해지면서 각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장관 후보자로는 첫 인선 발표 이전부터 거론됐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정철영 서울대 교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김응권 한라대 총장과 이상진 한국복지대 총장, 대구교육감을 지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도 유력한 인물로 떠올랐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 등도 새롭게 유력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내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차관 인선도 관심사다. 교육부 국장 출신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교육부 관료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국정과제·현안 산더미인데 교육감·교육부 장관 모두 공석…차질 불가피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많으나 문제는 교육부 수장이 공석 상태라는 점이다.
게다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적어도 한 달간 중앙·지방 정부 모두 교육 수장 '공백'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도교육감 대다수가 이미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터라 각 교육청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해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는 물론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과정 개정 등 기존 교육부 업무 일부가 국가교육위에 넘어가면서 조율해야 할 영역이 상당하다. 그에 따른 교육부 조직개편 등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타 부처와 협의, 조율이 필요한 정책들도 문제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교육부와 타 부처 간 협력 추진 정책으로는 지방대 행·재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거점화, 단계적 유보통합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지방대 행·재정 권한 위임은 정책의 큰 방향성만 정해졌을 뿐 교육부에서 이양되는 업무, 범위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내부 논의, 지자체와의 협의 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도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제시됐지만, 교육부와 협력해야 할 영역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부에 있는 기초연구 분야와 과기부의 기초연구 분야가 함께 협력해 융합될 수 있는 과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단계적 유보통합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과 재정 논의까지 필요하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유보통합은 재정이 관건인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별 잡음이 없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 본다"며 "단순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논의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정부 재정 큰 틀 안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대다수가 한 달간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해야 할 영역들도 있는데 정책 추진이 늦춰지다 실기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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