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기업 노리는 '특허괴물'… 미국내 피소 78% 차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8 12:00

수정 2022.05.08 18:24

작년 美 특허소송 34% 급증
대기업 210건… 피소가 176건
중견·중소기업은 제소가 더 많아
특허청, 분쟁 피해 최소화 총력
지식재산 포털 'IP-내비' 운영
한국기업 노리는 '특허괴물'… 미국내 피소 78% 차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난해 미국 내에서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우리기업의 소송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에 의한 피소가 상당수여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내 우리기업 특허소송 급증

8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21 IP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기업의 특허소송은 지난 2019년 208건에서 2020년 187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3.7% 증가한 250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제소사건은 58건, 피소사건은 192건으로 피소가 3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미국내 우리기업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 관련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 관련 소송이 40건으로, 해외기업과의 소송과 관련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은 피소된 건(176건)이 대부분이지만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괴물' NPE 訴제기 77.6%

미국내 우리기업의 소송을 업종별로보면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74%)됐으며, 전체 피소 건 가운데 NPE가 제기한 소송 비중이 무려 77.6%를 차지났다. 지난해 NPE들이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입해 우리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포함, 소 제기 건수는 전년대비 32.4%(35건) 증가했다. NPE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로 제조·판매 등 직접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라이선스 혹은 손해배상 소송 등 특허권행사 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소송은 전년대비 약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철저한 특허분쟁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IP-내비'통해 지원

이와 관련,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에 막고 분쟁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내비(NAVI)'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주요 사건 분석 보고서 △우리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관리회사(NPE) 관련 정보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법령 내용 등을 제공 중이다.
IP-내비(NAVI)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합 안내하고 있어 기업들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세임을 감안해 지식재산 분쟁대응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면서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NPE 분석,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분석 등 심층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21 IP트렌드 연차보고서'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내비(NAVI)'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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