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재난안전관리, 국민안전을 위한 초석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불·폭우와 같은 전통적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재난의 예측과 대응이 해를 더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의 대응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9년 12월, 전례 없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2본부로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앱 개발·활용을 통한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지원 등 중앙·지방 소통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선 현장의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통째로 바꾼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정부의 재난안전 역량을 검증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 국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인내 속에 피해를 최소화하며 긴 터널의 끝을 향하고 있다.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산불은 그 규모에서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 213시간 동안 2만여㏊의 면적을 불태우며 원자력발전소와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도 전개되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물론 국방부의 헬기가 총동원돼 확산을 저지했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상황공유 속에 지자체는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비단 코로나19와 산불 등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 인프라의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5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전국 1만6900여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최하위권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정책과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도 추진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 재난안전 분야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재난안전예산을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2022년 21조9000억원으로 40% 이상 확대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일상에서 안전노력이 정착되도록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점검을 확대했다. 풍수해, 대설 등의 시기별 재난에 대비해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난 5년간(2016~2020년)의 인명피해는 연평균 16.6명으로, 그 직전 5년간(2011~2015년)의 연평균 인명피해 20명 대비 감소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당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다양화·복합화되고 있는 각종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 일상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도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충분할 수 없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