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새정부 출범에 몽니 부리는 민주당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어
다수당 독선에 협치 무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할 공산이 높아졌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에 따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지연은 물론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리대행 체제를 고민 중이다.

또 공석 장관을 대리해 차관 체제로 가는 비상계획까지 세워둔 것으로 알려져 초유의 '차관 내각' 구성도 점쳐진다. 한 후보자의 인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연계하려는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취지다. 최악의 경우 총리 없이 출범한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윤 당선인이 지난 5일 한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이) 우리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해 국회 인준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진(외교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9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취임과 동시에 임명강행 절차를 밟겠다는 수순으로 읽힌다.

또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가 늦어진 부처나,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교육부 등에는 차관 대행체제 시나리오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출범 하루 전인 9일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잡힌 것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는 11일, 통일부는 12일에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 총리나 장관 없는 새 정부의 개문발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권이양기 신구 권력의 극한대립이 도를 넘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 모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버티기가 국민의 정치피로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서 절정을 이루며 막판까지 이어졌다. 비록 0.7%p의 차이라고 하지만 총리 인준 거부와 장관 늑장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의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은 볼썽사납다.

여야는 일단 온전한 정부의 출범에 합의한 뒤 지방선거에서 공과에 대해 심판받는 게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