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윤석열 정부 출범, 기업과 동반자 관계 기대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출발점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450여 명의 인수위관계자 사진으로 꾸며진 기념사진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스1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방부 청사에 새로 마련된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은 본격 용산시대의 막을 올린다. 온전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새 정부 닻을 올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위대한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은 윤 대통령의 몫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내걸었다.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약속이다. 하지만 새 여정을 앞에 둔 윤석열 정부가 처한 대내외 여건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시련의 연속이다.

세계는 지금 기록적인 상승률의 물가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물가는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자칫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정부 위기를 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민생 문제다. 각국 중앙은행이 사활을 걸고 해결에 나선 이유다.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미국의 경우 지난주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빅스텝도 예고했다. 세계 물가를 자극할 요소는 차고 넘친다. 팬데믹 기간 대거 풀린 유동성, 끝이 안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발 대규모 봉쇄령 후유증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상황이다. 강력한 선제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 종언을 고한 미국발 고금리는 세계 금융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대규모 자금 이탈로 신흥국 연쇄 디폴트(부도) 우려까지 나온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살얼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를 위협하고, 원자재 값이 뛰는 바람에 무역수지는 2월을 빼고 연초 이후 줄곧 적자다. 소비자물가는 14년 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눈덩이 빚을 짊어진 가계와 기업 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퍼펙트스톰(복합위기) 경고음이 연일 울리는 것이다. 지금의 고물가, 경기하강을 막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새 정부의 우선과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정부가 기업을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삼길 바란다.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천명했다. 이는 기업인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10일 취임 만찬에 재계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초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역대정부 출범 만찬에서 대기업 총수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초격차 확보전략 등 민간협력이 절실한 항목이 상당수다. 기업인들과 거리를 좁히고 소통을 키워야 국정과제도 빛을 볼 수 있다. 기업의 신뢰를 얻으려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신발 속 돌멩이' 규제들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한결같이 바라는 것도 규제개혁이다. 기업과 등지고 5년을 살았던 문재인 정부는 반면교사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을 동반자로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