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으로 약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냈다. 세수가 과대 추계했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33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약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만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간 초과 세수를 미리 당겨서 쓸 때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았냐"며 "초과 세수가 없다고 그러더니 기상천외한 일이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지"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작년에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50조원 가까이 세수가 과소 추계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일시적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세수가 남게 됐다는 보고를 듣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초과 세수와 함께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을 우선으로 국정 운영에 중심에 두고 국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간다면 민주당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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