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문제가 물가" 강조
비상대응TF 가동 바람직
비상대응TF 가동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1일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기재부 안에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물가인식은 정확하다.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난제는 고물가다.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주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한다고 봐줄 리도 없다. 세계 금융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 공포로 파랗게 질렸다. ING은행은 10일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조만간 5%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4.8%로 약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론적으로 물가는 쉽게 잡을 수 있다. 금리를 올려서 시중 유동성을 푹 줄이면 된다. 2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주요국은 일제히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그 덕에 세계 경제는 파국을 면했다. 하지만 거품 부작용을 피하지 못했다. 거품을 터뜨리는 데는 금리인상이 특효약이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속속 금리인상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금리인하와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에도 부작용이 따른다. 성장은 정체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게다가 물가안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표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금리인상에 결사코 반대다.
윤석열 정부가 처한 상황도 녹록지 않다. 당장 6월 초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당정협의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돈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급한다. 올 1·2차 추경을 합치면 50조원이 넘는다. 고물가 속에 정부가 수십조원을 푸는 건 물가를 잡기는커녕 되레 자극하는 격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아주 위험할 뿐 아니라 때로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적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사회를 파멸시킬 수 있는 병폐"('선택할 자유')라고 규정했다. 추 부총리가 물가를 다룰 비상경제대응 TF를 곧바로 가동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여론 설득과 고통분담 호소가 TF가 해야 할 첫번째 임무다.
물가안정을 최상위 목적으로 둔 중앙은행의 책무도 막중하다.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임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랐지만 뚝심으로 고금리를 밀어붙였다. 그 덕에 미국 경제는 2차 오일쇼크가 초래한 고물가 늪에서 벗어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물가라는 고약한 시험대에 올랐다.
paulk@fnnews.com 곽인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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